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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산의 효과성 분석: 결산정보의 예산환류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오영민, 신헌태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산 심사 과정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산 정보가 차년도 예산에 거의 환류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국가 재정 통제 기능의 미흡함을 보여주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비선 국정 개입”으로 인한 예산 부당 집행 문제를 배경으로 결산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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