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4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저자
김판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판결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면책기준을 다루며, 채권담보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모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의 변제 주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합니다. 판결은 담보권자와 제3자 간의 우열을 따져 선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Warrantor, Third Party Purchaser, and Subrogation

김영희 · 2015

강원법학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정소민 · 2019

사법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Transfer Security and Attachment, Unjust Enrichment

권태상 · 2019

법학논집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