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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본 방송광고정책: 2008년 이후 정부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이승선, 김정호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한국 방송광고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원칙(방송 편성의 자유, 공공성, 표현의 자유)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분석 결과, 방송광고 시장 확대 정책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지만, 미디어렙법 및 결합판매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학술지 영향력
[사회과학연구]
KCI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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