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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

저자

황은주, 전재경

학술지명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생태계 서비스

요약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제도화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정한 거래 및 혜택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행 법제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개발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 등을 통해 제도화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개발계획 관련 서비스 가치 계량화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통합이 남은 과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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