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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기부금 세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기부문화가 위축되었음을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 재도입, 공제대상 기부금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지정기부금 한도액 기준 폐지 또는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레볼루션 코리아 :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
내 기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행복한 기부 :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장 다정한 전염 : 혐오와 분열에 맞서 세상을 바꾸는 관대함의 힘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세법개론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법제연구 =
블루 스웨터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 : 인생 정리와 상속의 기술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우리는 기부자 모금합니다 : 행복한 기부 경험이 만드는 요즘 모금 트렌드
박애자본주의
로컬의 탄생 : 지역의 역전을 만들어낼 고향사랑기부제
한국의 제3섹터 :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길을 묻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
국제회계연구
김관형세무와회계저널
김수성, 문성훈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신해진; 서희열조세연구
최보람, 임영제재정정책논집
강병구, 박용재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신해진, 서희열통계연구
선우희연; 전병욱; 정운오조세연구
허원산업경제연구
김명호; 김진회市场研究 / Marketing Research
曹玉玲Anuario de la Facultad de Derecho, Universidad de Extremadura
Alejo Hernández Lavado부동산학보
이상신한국비영리연구
신현재산업경제연구
전성현문화정책논총
황창순외법논집
이상신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Tolan Jr., Patrick E.비즈니스융복합연구
민유정, 이동수재정학연구
송헌재Public Finance Review
Brian D. Galle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제3세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기존의 사회문화체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해서 도시화 및 개발의 결과물로 생겨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도시인구의 증가, 빈곤의 심화,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문화변동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들의 문화적, 경제적 적응전략과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의 변용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정에서는 문화기관의 재원조성의 기본 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금이 비영리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짜고, 정보와 후원자를 관리하는 법, 재원조성팀을 운영하는 방법, 윤리, 기부문화와 그에 관한 법 전반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예술과 사회의 관계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같은 문제는 특히 20세기 후반의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심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전선 / 대학원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재 한국 사회에 전개되고 있는 종교현상들을 문헌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접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종교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종교상황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