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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제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유명철

학술지명

사회과교육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국민참여경선제를 다루는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정당 민주화, 유권자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정당 정체성 약화, 선거 악습 가능성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교과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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