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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저자
주영달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홈스쿨링이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홈스쿨링은 부모와 학령아동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 권한 간의 충돌을 야기하지만, 헌법상 허용될 수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 권한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
KCI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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