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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 사회적 영리회사의 개념, 기원,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사회적 영리회사는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도입 시 이사의 의무 및 책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al enterprise law
Corporations and persons : a theory of the firm in democratic society
사례 회사법입문=
The shareholder value myth : how putting shareholders first harms investors, corporations, and the public
The fallacy of corporate moral agency
The failure of corporate law : fundamental flaws and progressive possibili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rms : perspectives from law, economics, and business
(신문기사와 함께하는) 회사법입문
The business cas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understanding and measuring economic impac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essive corporate law
Building respected companies : rethinking business leadership and the purpose of the firm
E.S.G. 법제 정책연구 =
Good company : business success in the worthiness era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 : 나눔과 희망의 전도사 박원순 에세이
Grow the pie : how great companies deliver both purpose and profit
당신의 선택은? 기업 윤리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ESG 투자와 경영 =
회사제도의 상상력 : 시장 자율과 ESG 경영
진보 회사법 시론 :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기업법연구
장우영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Mcdonnell, Brett H.Virginia Law Review
Eldar, Ofer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SHACKELFORD, SCOTT J.; HILLER, JANINE; MA, XIAO경영법률
장우영Journal of Business Ethics
Hiller, Janine S.Business Law Today
Alexander, Frederick H.법학연구
이성웅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Kopaneva I.,Cheney G.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Sørensen, K.E.; Neville, M.La Revue des Sciences de Gestion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Sørensen, Karsten Engsig; Neville, MetteRecherches en Sciences de Gestion
Branellec, Gurvan; Lee, Ji-Yong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Blount, Justin; Nunley, PatriciaLa Revue des Sciences de Gestion
Tchotourian, Ivan아주법학
이준섭河北企业 / Hebei Qiye
周玉洁Michigan Business & Entrepreneurial Law Review
David Guenther법과 기업 연구
안택식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Michelle Cho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살펴본다. 우선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 사업모델로 해결해나가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사례들을 검토하고, 창업지원기관, 임팩트투자, 사회적 금융 등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의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임팩트 창출 현황을 조망한다.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전필 / 학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 일반에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경제제도이다.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균형적 달성을 추구한다. 특히, 정부 부문의 복지 관련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 시민사회 운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책임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수업의 목적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경영, 그리고 정책적 이슈들을 조망하고, 실천적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영 이론 및 기법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기업 및 경영에 관한 본질은 어느 사회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것이 경영 이론이나 기법으로 적용할 때에는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미시경제학과 마케팅 이론들이 시장을 이해하기위해 적용된다. 최근 시장 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된 주제에 집중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인수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치창출을 유발하며 인수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기업인수를 가능케 하는 기업 인수시장은 기업의 경영자나 기업주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시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업 인수와 합병의 경제적 의미, 추진전략, 방어전략,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한 이론적인 강의와 함께 기업인수의 실제 사례, 기업인수의 가치평가 및 가격책정, 금융기관의 합병, 해외기업인수 등에 관한 실무적인 주제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기업인수에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전선 / 학사
인간성 향상과 풍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관련 자원의 합리적 활용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한다. 즉 스포츠 사업 조직체(학교, 공공기관, 사회체육단체, 스포츠센터 등)을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그 경영체가 행하는 활동을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여 스포츠 사업을 계획, 조직, 통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학사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로서 중요하면서 복잡한 조직이기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본질과 가치, 기업의 목표, 시장, 사회와 기업의 관계, 화폐 및 금융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기업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경영학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Venture capital과 연계를 통해, 실재 기술창업 사례와 타 start-up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project를 사업해 본다는 가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