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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보호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저자

박정구

학술지명

기업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기업집단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법적 효과를 다룬다.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이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해 지배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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