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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저자
성승제
학술지명
기업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니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시스템 관련 위험성도 존재한다. 분산원장 방식의 특징으로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성급한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적인 보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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