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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프랑스 법의 대응

저자
오승규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프랑스는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세계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했으며, 공공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법률 구체화를 통해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환경규제를 불편으로 인식하는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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