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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저자
봉영준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의료소송 급증과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의료배상책임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주정부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했으며, 이는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의료비용 증가를 야기했다. 한국의 경우 아직 미국과 같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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