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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을 분석하고, 자동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합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동주행차의 실생활 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개정 법안은 자동주행 허용 요건 및 운전자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핵심은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면서 자동주행차 요건 규정 및 운행 기록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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