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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저자
김학성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30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개헌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구조 개선, 대통령제 보완, 국민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개정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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