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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변천 및 헌법발전의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저자
박진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적 헌법관습법의 관계를 고찰하며, 헌법 해석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되, 미래의 헌법 형성을 미리 고정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며, 사회적 변천을 헌법 질서 속에 끌어들이는 비형식적 헌법과 보이지 않는 헌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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