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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저자

한상희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사법의 독립과 민주성(책무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유럽에서 채용되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제안하며, 법관과 국민이 공동운영하는 체제를 통해 시민들의 사법 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 사법 구성을 제시한다. 특히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관 지배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위원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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