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4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프랑스 행정절차법상 일방적 행정행위 ― 행정절차법전 제2권의 주요개념 및 해석원리를 중심으로 ―
저자
강지은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프랑스의 행정절차법전(CRPA)은 행정과 시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규정의 가독성을 높여 시민의 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전은 기존의 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법전화하여 행정절차의 일반 원칙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권은 일방적 행정행위의 개념, 묵시적 승인, 소급효 적용 등 주요 개혁 사항을 담고 있으며, 프랑스 행정법 이해 및 한국 행정절차법제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술지 영향력
[행정법연구]
- KCI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