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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토지은행 발전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저자

양승철

학술지명

공간과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한국형 토지은행은 도입 목적의 협소성, 재원 부족, 토지 취득 수단 부재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 변화, 금융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통일 대비를 위해 토지은행의 역할을 위기관리형, 시장조성형, 자원관리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