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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주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봇의 오작동 원인이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외부 환경 요인인지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자체 학습을 통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기존 책임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로봇 사용자 및 제조업자가 로봇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사용자는 로봇의 사용 영역 및 작동 여부를 결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1차적 책임 주체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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