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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규제와 MARPOL 73/78

저자
이학춘, 이현주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류, 유해액체물질, 선박폐기물,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규제 및 국제협약(MARPOL 73/78, 런던협약)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효력 순위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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