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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저자

이승현

학술지명

언론과 법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규제만으로는 혐오표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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