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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한계에 관한 연구 — 진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이정기, 이재진

학술지명

언론과 법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표현의 자유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진정사례를 분석하여 위원회의 활동 경향과 인식을 살펴보고, 진정활동의 실효성 및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개선 전략을 모색합니다. 분석 결과, 진정사례는 증가 추세이며, 인권법에 근거한 판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 개인정보, 성소수자 관련 진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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