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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 속의 빈곤’: 87년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홍익표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1987년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이지만, 시민사회보다 제도권 엘리트 주도로 인해 여러 결함을 지니고 있다. 권력 집중, 정당 기능 약화, 사법 정치화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숙의를 거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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