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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A.,Kim H.
2022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Otsuka K.,Wang Y.,Fujita K.,Nagai H.,Makihara K.
2022 /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Nonlinear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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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content of moral rights, as well as their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works,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for legal education. Moral rights consist of the rights of disclosure, attribution, and integrity, and are exclusively vested in the author, but the possibility of their transfer in transactions involving works needs to be discussed. Copyright law should evolve in a direction that responds to technological changes and promotes the utilization of works in the digital age.
Moral Rights, Creativity, and Copyright Law : The Death of the Transformative Author
저작권법강의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 호모루덴스를 위한 지식의 향연
출판실무와 저작권
Moral rights : principles, practice and new technology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Rechtfertigung, Rechtsnatur und Disponibilität der Schranken des Urheberrechts
아트 비즈니스 : 마케팅과 투자 그리고 미술 법까지 미술시장의 모든 것 =
What's wrong with copying?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 저작권법의 불편한 진실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Die verfassungs - und dreistufentestkonforme Auslegung der Schranken des Urheberrechts zugleich eine Überprüfung von § 52b UrhG
돈으로 말하는 음악저작권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저작권 교양강의 =
法學論文集
박인회정보법학
김형렬정보법학
이상정산업재산권
김형렬창작과 권리
김형렬산업재산권
배대헌안암법학
고세일법학연구
박인회계간 저작권
정진우법학논집
권태상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미리암 바르톨로치법학연구
장링계간 저작권
차상육계간 저작권
박준우동아법학
강명수계간 저작권
정진근민사법학
권태상재산법연구
최현숙계간 저작권
계승균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姚烨燕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응용 윤리의 대표적 주제들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형제도, 처벌, 사회정의 문제 등 실천윤리의 연구 과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교양 / 학사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의 최첨단 산업까지 역사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1) 다양한 신소재들의 특성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고, 2) 기존 Trial and Error 방법 기반 소재 개발부터 최근 제안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재료설계의 개념을 소개함을 통해, 위 방법들을 접목하여, 3) 적극적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가장 무른 재료”, “가장 연신이 잘되는 재료”↔“가장 취성이 큰 재료”등의 상반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며, 주기율표 원소들의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칵테일 효과에 관해 직접 실험·실습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과학의 기초를 고대 연금술사들이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특성 향상을 위한 도전일지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AI 기반 합금화하는 직접 실험을 통해 수동적 지식수용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감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미래를 여는 신소재 개발 및 활용의 도전적인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선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인재 (AI 연금술사)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교양 / 학사
오늘날 예술과 사회의 관계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같은 문제는 특히 20세기 후반의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심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