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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저자
김명엽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임차인의 참여 확대, 전자투표 방식 도입, 외부감사인의 선임, 하자담보추급권 인정 등을 통해 관리비 유용 및 비리 발생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나은 공동주거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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