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재학

학술지명

일감부동산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의무화한다.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 및 반사회질서행위로 간주되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인정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인정 명문화, 배우자 및 종중 특례 폐지 등 법적 개선 방안이 제시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