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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을 중심으로－
저자
김완용, 윤성만
학술지명
국제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별소비세와 부담금의 중과세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은 관련 법규 위반 및 산업 간 형평성 저해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 부담금 폐지를 통해 골프장 과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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