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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영국의 법리 연구

저자

김경일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소수주주 축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익 충돌 문제를 다루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법리와 판례를 분석한다. 영국 회사법은 강제매수 시 90% 이상의 주식 확보를 요구하고, SOA를 이용한 축출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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