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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에 대한 보험계약법적 연구

저자
임수민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본 연구는 질병보험계약 규율을 위한 상법 보험편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규정 준용의 불명확성을 분석하였다. 현행 상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의 법리 정립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험계약 유형별 분류와 면책사유, 청구권대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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