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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위한 과제 - 제주특별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최용전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과제를 탐색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치권 분배, 자치입법사항 및 국회입법사항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자치권을 주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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