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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은지용, 정필운

학술지명

시민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민주 시민 교육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고찰하고,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대립적이거나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작용하는 헌법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제약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민 참여 재판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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