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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저자

김길수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정책논증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논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연구는 원자력발전 정책이 공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정책 진화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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