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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공정식, 류경희
학술지명
한국범죄심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범죄 피해 진술 신빙성 평가 기준을 성폭력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평가 기준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 오염 가능성, 폭로 시점 등이 제시되었으며, 피해자의 직접 경험 기반 진술과 자발적인 자유회상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향후 판례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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