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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정주호, 유정호, 조민효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ACMS 모형을 활용하여 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담화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핵심과제로 발표되며 정치적 흐름이 정책변동의 기회를 열었고, 찬성과 반대 연합이 형성되어 영향력 행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가 정책혁신가 및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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