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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지출 구성에 관한 연구
저자
이지은, 이영범
학술지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OECD 13개국의 1983-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복지지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령,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등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경제성장, 세계화,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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