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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군사법원의설립과변천과정그리고군사법제도의발전방향-

저자

김현주, 정승환

학술지명

한국군사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군사법원의 설립 및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평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특징이 약화되어 평시 유지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군 업무와 관련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평시 군사법원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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