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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저자
박동규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방해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임차인의 영업가치 회수를 돕고 임대차 계약 존속을 유도한다. 하급심 판례는 엄격한 적용 요건을 요구하지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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