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 헌재 2017. 5. 25. 2014헌마844에 대한 평석 -

저자

이준일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헌법재판소는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위임입법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본 평석은 지원금 상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질서 개입 시 소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