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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저자

최정학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거래, 무역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과 적법절차 강화를 제안합니다. 진술거부권 및 영장주의의 예외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또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 및 조사 절차의 이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민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