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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 국가의 적응: 한국의 사례

저자

김경미

학술지명

한국정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시장 경쟁이 아닌 발전주의 국가의 작동과 성장 모델 변화를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말 위기를 겪으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에서 부품소재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민간 주도적 적응이 아닌 국가의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 경제 관료들은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개입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성장 전략 전환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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