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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권과 주민의 요구

저자

박창언

학술지명

열린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교육과정

요약

본 연구는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주민 요구 반영의 법적 측면을 고찰하며,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주민 요구 반영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부모의 교육책임과 교사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지역 주민, 특히 부모의 교육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역 교육과정에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열린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