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collection is public, the memo for this book will also be public.
Your Browsing History
There is no data.
There is no data.
loading...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Complementarity in the Rome Statute and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
Elements of war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sources and commentary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observers' notes, article by articl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by-article commentar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of the Rome Statute
국제형법
국제형법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법.
Mens rea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Rom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nalysis of the statute,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he regulations of the court and supplementary instrument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ommentary
국제형사법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Nigeria : implementing the complementarity principle of the Rome Statute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 challenge to impunity
States' responses to issues arising from the ICC Statute : constitutional, sovereignty, judicial cooperation, and criminal law
김현주, 김회동 ·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이윤제 · 2013
서울국제법연구
이태엽 · 2007
법조
이윤제 · 2013
서울국제법연구
Alexandre Skander Galand · 2020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도민호 · 2019
서울국제법연구
Martha M. Bradley; Aniel de Beer · 2020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홍진영 · 2017
저스티스
김성규 · 2010
동아법학
이규창 · 2014
국방연구
Cherviakova Oksana; Mekheda Vladyslav · 2021
Problems of Legality
马天; 吕明泽; MA Tian; LV Ming-ze · 2023
榆林学院学报 / Journal of Yulin College
조정현 · 2017
강원법학
Guido Acquaviva; Chris Jenks · 2014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Gallié, Martin; Dumont, Hélène · 2020
Revue québécoise de droit international
정누리 · 2012
국제법학회논총
Peruccio, Caitlin · 2013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Nikola Hajdin · 2017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view
백범석; 이윤제 · 2017
국제법학회논총
천진호 · 2009
비교형사법연구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분 과목에서의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 민간인,포로, 부상자 등 -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원리를 학습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네바 협정이 중심이 되나,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대상인 국제인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아울러 공부한다.전선 / 학사
근대국제정치질서는 서양의 봉건제 이후 출현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4∼500년의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정치질서였다. 이러한 질서는 단순히 근대국가들의 출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장기간의 논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국제정치사상은 근대국제질서의 주관적 측면이자 동시에 질서 그 자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본 국제정치사상의 강좌에서는 그 4∼500년간의 근대국제질서의 개념화 작업을 조망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고대 로마 사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로마 사법의 근본 이념과 개별 제도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 살피고, 로마의 사법학에 관한 학파별 입장 차이도 논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국제재판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과목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근대 국제법의 발달 역사를 강의한다. 주제의 특성상 서유럽에서의 근대 국제법의 발달과정이나 국제법 이론의 사상적 발달과정을 강의하는 경우가 중심이 될 것이나, 동양 내지 한국에서의 서양 국제법 도입 과정 또는 고대 사회에서의 국제법 원칙의 발달과 적용을 강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