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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上加算稅에 관한 硏究 ―免除의 요건인 ‘正當한 事由’를 중심으로―

저자

김세현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과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을 분석한다. 대법원은 세법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만,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에는 인정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판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시 자기책임의 원리 및 비례의 원칙 적용과 함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세무와 회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