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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주행차에 대한 제조물관찰의무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공학

요약

본 연구는 자동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제조물관찰의무의 의미와 위험 방지 수단을 검토한다. 차량제조업자는 고객 불만사항 수집뿐 아니라,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조직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설계·제조·표시상의 결함뿐 아니라 개발위험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발생 시 업데이트를 포함한 리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