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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저자

류화진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게임산업 진흥과 사행성 규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형사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게임 사행성 규제 방법을 검토한다. 게임산업법의 모호한 정의와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 문제를 지적하며, 사행행위와 게임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적인 사행성 판단 기준 마련을 제안한다. 또한, 적법한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국가 개입 자제를 통해 형법의 보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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