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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저자

조재신, 박인호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ADR)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조정절차의 편의성 확대, 직권조정제도 도입, 조정전치주의 적용, 형사조정제도 이용 확대를 통해 소송 외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및 형사조정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