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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저자

김두진

학술지명

인문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에 근거하며, 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해야 함을 규정한다.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판단을 통해 회사기회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 합리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학술지 영향력

[인문사회과학연구]

KCI: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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