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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정보보호 관련 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OPEN API 이용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uthor

김조은, 김인석

Journal Title

한국전자거래학회지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Personal data
#Computer Science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third-party provision" and "entrustment" under relevant law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n fintech companies ar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open platform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oints out the problem that legal obligations are eased despite the high risk of information leakage in the case of third-party provision. A self-diagnosis checklist is propos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of fintech compani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wa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onsignee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31 finte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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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Information privacy
- # Personal data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정보보호와 법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Information security
- # Legislation
핀테크사례와 활용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담당 교수와 함께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재무금융 교수님들의 특강 및 외부강사의 초빙 강의로 관련 금융이론 및 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한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핀테크 사업 전략에 대한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Financial services
- # Asset management
- # Financial technology
핀테크 사례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여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예측해본다.
- # Financial services
- # Asset management
- # Financial technology
정보보호와 법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정보보호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Information security
- # Legislation
AI와 법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Liability
- # Internet
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보험과 위험관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
- # Risk management
- # Risk governance
정보보호법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
- # Data protection act 1998
- # Public interest
- # Information privacy law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Accountability
- # Machine learning
기술사업화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
- # Commercialization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Cloud computing
- # Internet of things
- # Big data
행정구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
- # Restitution
- # Tort
- # Politics and Public
혁신신약의 특허침해 및 대응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전선 / 대학원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혁신신약 관련 타사 기술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여 개발, 생산, 판매 등 IP관련 제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며, 각국 특허 소송 제도를 이해하고, 허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IP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며, Inventorship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침해의 유형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특허분쟁의 최적의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 Patent infringement
소비자정보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 # Product
- # Private sector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체계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
- # Computer Science
전자기록관리론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전선 / 대학원
기록학의 연구 및 실천에 필요한 전산의 기초적 지식을 교육한다.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활용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실무적 가치를 분석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 후, 현재 공공 부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응용소프트웨어의 기초적 사용법, 효과적 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 # Software
- #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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