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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책임제한

저자
배병일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7
요약

의료계약 하에서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 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진료비 청구는 제한됩니다. 의료사고 발생 전 진료비는 청구 가능하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책임제한 범위 내에서만 후유치료비 및 향후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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