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

저자

양인준, 최정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조세 조약

요약

본 논문은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OECD 다자간 협약의 강제적 중재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 시 헌법 위반 가능성은 낮으며, 사전가격결정(APA)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이중재방식을 취하며, 중재판정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